법령 도시개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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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창원 1 길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주석 2 염영선 1 유주상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종합부동산세
  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5년

2014년

2013년

2009년

2006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2, 2006. 5. 25.
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제2항제6호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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